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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02'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윗선 수사 제동03또 기각…장윤기 형사과장 구속영장 '괘씸죄 수사' 논란04워싱턴 인공연못 훼손했다더니…생사람 잡은 美검찰, 공소기각 요청05'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06[단독] 법 통과 직전에야 국회 도착한 '공소기각 검토 자료'07영국 법원, '초대형 중국 대사관' 반대 주민 소송 기각084심제·법왜곡죄 이어 공소 기각… 재판부엔 ‘3중 압박법’09김용민 “공소 기각, 李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10공소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핑퐁'…종합특검 "이첩 대상 아냐"(종합)11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각하·기각’12英법원, '유럽 최대 규모' 런던 中 대사관 신축 반대 소송 기각13속보[속보] 법원,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14'장윤기 사건'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15‘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16“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17'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영장 두 번째 기각⋯법원 "다툼 여지"18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19'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20"구속 필요성 없어"…장윤기 사건 수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21속보[속보]장윤기 사건 수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22[정치사냥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공소기각' 요건 확대23수사 검사 없어졌지만…'공소기각·선관위 특검수사 예외' 공방24한동훈 “李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25[형소법개정] ⑤ 공소기각 요건 확대…李대통령 재판 논란 불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