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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52공소취소 안 돼도 법원에 기각 요구 가능… 재판중단 시도 늘 듯53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54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55[여담야담]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 어떻게 판단?56'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57'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58"공소기각? 이재명 위한 플랜" 한동훈 공격에 서영교 "헛소리"59이 대통령 공격 국힘에 “공소기각 새 제도 아냐” 법사위 내 반박60與형소법 개정안 '검사 면담' '공소기각 확대' 포함…실효성 지적61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62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63‘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