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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52공소취소 안 돼도 법원에 기각 요구 가능… 재판중단 시도 늘 듯53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54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55[여담야담]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 어떻게 판단?56'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57'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58단독[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59"공소기각? 이재명 위한 플랜" 한동훈 공격에 서영교 "헛소리"60이 대통령 공격 국힘에 “공소기각 새 제도 아냐” 법사위 내 반박61與형소법 개정안 '검사 면담' '공소기각 확대' 포함…실효성 지적62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63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64‘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65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66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막판에 '공소기각' 끼워 넣어 [아침&매일경제]67잠실 봉쇄 시위서 JTBC 기자 폭행한 2명 구속영장 기각68[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바꿔…완전히 추악한 거래"69與 보완수사권 폐지·공소 기각법 오늘 본회의 상정… 31일 강행 처리될 듯70[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 끼워 넣기 논란71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72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73특검서 공소취소 못하면, 법원서 공소기각 길 터놔74장동혁 "與, 형소법에 李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 끼워 넣어"75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TF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