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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한동훈 “李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27[형소법개정] ⑤ 공소기각 요건 확대…李대통령 재판 논란 불씨도28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악의적 프레임"29‘李 소년원 복역설’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30서영교 "최영중 구속, 청주지검 통신영장 기각 과정도 규명해야"31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32단독[단독]노동부보령지청 근로감독 청원 기각 사유 '황당'33김용민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 적용 가능”34‘1심 공소기각’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이첩 두고…내란·종합 특검 재차 갈등35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위한 전략인가"[뉴스락]36내란특검, 공소기각된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37與김용민 “공소기각, 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이 조항 없어도 적용”38與, 오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처리…국힘 "李 죄 지우려 '공소기각' 끼워팔기"39野 “공소기각 끼워넣기는 ‘재판 삭제용’”…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반발40[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이 대통령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41‘공소기각 조항’ 추가한 민주당, 경향신문 “의심받을 일 왜 하나”42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논란에도 밀어붙인 與… 野 “법치 포기”43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44공소기각 확대 조항, 김용민·박은정이 만들어45법원, ‘민주당 전대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46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47‘공소기각 확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있나’에 서영교 “헛소리”48법원, '민주당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49'중대한'이 공소기각 사유 기준?…거세진 졸속 입법 비판50여 “공소기각, 대법 판례 반영” 야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