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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단독[단독] 공소청 출범 앞두고 ‘탈검찰’… 중앙지검 부장은 ‘대리의 대리’ 가능성27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논란에도 밀어붙인 與… 野 “법치 포기”28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29공소기각 확대 조항, 김용민·박은정이 만들어30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31‘공소기각 확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있나’에 서영교 “헛소리”32'중대한'이 공소기각 사유 기준?…거세진 졸속 입법 비판33여 “공소기각, 대법 판례 반영” 야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34“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35공소취소 안 돼도 법원에 기각 요구 가능… 재판중단 시도 늘 듯36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37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38[여담야담]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 어떻게 판단?39"2030년 직매립 금지 코 앞... 홍성 공공소각시설 더는 미룰 수 없다"40'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41'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42"공소기각? 이재명 위한 플랜" 한동훈 공격에 서영교 "헛소리"43이 대통령 공격 국힘에 “공소기각 새 제도 아냐” 법사위 내 반박44與형소법 개정안 '검사 면담' '공소기각 확대' 포함…실효성 지적45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46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47‘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48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49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막판에 '공소기각' 끼워 넣어 [아침&매일경제]50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공소취소 특검 시즌2'…모든 책임 李와 與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