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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중대한'이 공소기각 사유 기준?…거세진 졸속 입법 비판27여 “공소기각, 대법 판례 반영” 야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28“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29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30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31[여담야담]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 어떻게 판단?32'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33'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34"공소기각? 이재명 위한 플랜" 한동훈 공격에 서영교 "헛소리"35이 대통령 공격 국힘에 “공소기각 새 제도 아냐” 법사위 내 반박36與형소법 개정안 '검사 면담' '공소기각 확대' 포함…실효성 지적37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38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39‘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40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41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막판에 '공소기각' 끼워 넣어 [아침&매일경제]42[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바꿔…완전히 추악한 거래"4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 끼워 넣기 논란44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45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