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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중대한'이 공소기각 사유 기준?…거세진 졸속 입법 비판27여 “공소기각, 대법 판례 반영” 야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28“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29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30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31[여담야담]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 어떻게 판단?32'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33'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34단독[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35"공소기각? 이재명 위한 플랜" 한동훈 공격에 서영교 "헛소리"36이 대통령 공격 국힘에 “공소기각 새 제도 아냐” 법사위 내 반박37與형소법 개정안 '검사 면담' '공소기각 확대' 포함…실효성 지적38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39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40‘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41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42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막판에 '공소기각' 끼워 넣어 [아침&매일경제]43[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바꿔…완전히 추악한 거래"4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 끼워 넣기 논란45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46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47특검서 공소취소 못하면, 법원서 공소기각 길 터놔48장동혁 "與, 형소법에 李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 끼워 넣어"49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TF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50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