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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행정처 “‘공소기각’ 기준, 결국 대법 판례 통해 형성될 것”
동아일보
사회
08-02 21:51
02
이흥구 대법관 후임 ‘진보’ 인선 목소리…‘청과 갈등’ 조희대 시험대
한겨레
사회
08-02 21:43
03
법원행정처 "'공소기각' 기준, 결국 대법 판례 통해 형성될 것"
뉴시스
사회
08-02 21:40
04
대법, 형사소송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야”
서울신문
사회
08-02 20:32
05
대법, 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 기준 제시
연합뉴스
사회
08-02 19:12
06
대법 “심리기간 늘어 구속기간 조정 필요” [72년만에 형사법체계 개편]
세계일보
사회
08-02 18:00
07
대법 “한전이 전선 땅속 옮길 때 지자체 분담금은 용역 대가 아냐, 부가세 대상 제외”
서울신문
사회
08-02 15:03
08
대법 "전선 지중이설 공사때 지자체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연합뉴스
경제
08-02 09:00
09
대법 "한전-시·군·구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 부가세 못 물려"
뉴시스
경제
08-02 09:00
10
한전, 평택시에 "지중화 부가세 내라" 소송…대법서 최종 패소
아시아경제
사회
08-02 09:00
11
'전선 지중화' 분담금 냈는데 부가세까지?…한전 요구에 대법원 제동
머니투데이
사회
08-02 09:00
12
"CCTV 감시무효" 박사방 조주빈 옥중 소송…대법원 간다
뉴시스
사회
08-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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