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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심제·법왜곡죄 이어 공소 기각… 재판부엔 ‘3중 압박법’02김용민 “공소 기각, 李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03[정치사냥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공소기각' 요건 확대04수사 검사 없어졌지만…'공소기각·선관위 특검수사 예외' 공방05한동훈 “李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06조국혁신당 "정부, 10월 2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조직개편 일정표 제시하라"07[형소법개정] ⑤ 공소기각 요건 확대…李대통령 재판 논란 불씨도08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악의적 프레임"09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10김용민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 적용 가능”11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위한 전략인가"[뉴스락]12내란특검, 공소기각된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13與김용민 “공소기각, 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이 조항 없어도 적용”14與, 오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처리…국힘 "李 죄 지우려 '공소기각' 끼워팔기"15野 “공소기각 끼워넣기는 ‘재판 삭제용’”…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반발16[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이 대통령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17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논란에도 밀어붙인 與… 野 “법치 포기”